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12-29 06:06
본문
Download : 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hwp
서식 > 법률,행정민원
.
누리망 상의 낭설과 비난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이가 古 최진실 씨다. 최진실 씨는 근래에 들어 무분별한 낭설로 상처를 입고, 뒤이은 악플과 비난에 결국 자살을 했다. 이 법안은 ‘비친고죄’를 택하고 있으며 처벌기준이나 피해배상 규정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누리망 상에서 익명성을 무기삼아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행되어 오고 있었다. 편협
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누리망 상의 모욕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일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을 낭설과 허위보도, 비판을 빙자한 비난과 욕설 등으로 짓밟는다면, 그 피해자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되겠는가. 물론 의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
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Download : 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hwp( 40 )
설명
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리망 상의 인격침해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를 이미 government 가 검토한 적이 있었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물론 누리망 상에서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을 것이다.
.
순서
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government 가 비판적인 누리망 여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에 부딪혀 잠잠해졌다가 지난 10월 누리망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와 악플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고 자살한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나라당이 이야기를 꺼냈고, 이번에는 문근영 씨 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주요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사이버모욕죄신설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익명성을 이용한 모욕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최근에 소위 알바 라는 것이 뜨고 있다 알바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위탁을 받아서 누리망 상에서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사이버모욕죄는 필수불가결한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