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 FOB와 CIF 조건의 비교,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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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0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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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coterm의 문제점(問題點)
(1)최소한의 해석기준만을 제공
매매당사자가 임의로 무역계약시 채택할 수 있도록 무역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해석기준을 통일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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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目 次
◈ 본론에 앞서
◈ 본론
Ⅰ. Incoterm
1. Incoterm의 의미
2. Incoterm의 제정배경
3. Incoterm의 문제점(問題點)
Ⅱ. FOB(Free On Board)
1.定義(정이)
2.FOB의 특징
3.FOB 거래당사자의 의무
Ⅲ. Incoterm상의 FOB조건과 개정미국무역定義(정이)의 FOB조건
1.의의
2.FOB vessel의 조건과 의무
Ⅳ.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1.定義(정이)
2.characteristic(특성)
3.CIF거래당사자의 의무
Ⅴ. FOB와 CIF계약 조건의 비교
1.조건과 characteristic(특성)에 대한 비교
2.기타 공통점
Ⅵ. FOB와 CIF계약의 문제점(問題點)
1.현실적인 문제점(問題點)
◈ 본론에 앞서
국제해상무역에 있어 대표적인 거래조건인 FOB조건과 CIF조건이 Incoterm에서 제정된 정형거래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Incoterm의 탄생 배경과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
目 次
◈ 본론에 앞서
◈ 본론
Ⅰ. Incoterm
1. Incoterm의 의미
2. Incoterm의 제정배경
3. Incoterm의 문제점(問題點)
Ⅱ. FOB(Free On Board)
1.定義(정이)
2.FOB의 특징
3.FOB 거래당사자의 의무
Ⅲ. Incoterm상의 FOB조건과 개정미국무역定義(정이)의 FOB조건
1.의의
2.FOB vessel의 조건과 의무
Ⅳ.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1.定義(정이)
2.characteristic(특성)
3.CIF거래당사자의 의무
Ⅴ. FOB와 CIF계약 조건의 비교
1.조건과 characteristic(특성)에 대한 비교
2.기타 공통점
Ⅵ. FOB와 CIF계약의 문제점(問題點)
1.현실적인 문제점(問題點)
◈ 본론에 앞서
국제해상무역에 있어 대표적인 거래조건인 FOB조건과 CIF조건이 Incoterm에서 제정된 정형거래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Incoterm의 탄생 배경과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 따라서 이들 조건을 선택하고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정형거래조건이란
국제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즉 인도장소, 인도비용, 위험의 이전, 수출입통관 등에 대한 내용을 조건별로 명확히 정형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아 그리고 Incoterm은 정형거래조건을 유형별로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아
(2)통일된 해석의 당위성
정형된 무역거래 조건도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상관습과 실증법체계 때문에 그 해석에 이질성이 있기 마련이고 이것은 곧 국가간 혹은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아 따라서 정형거래조건 또는 정형거래관습의 해석의 차이점에 따른 불확실성을 배제하도록 통일된 국제 규칙에 의한 확실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FOB나 CIF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활용하여 거래함으로써 편리하다.
◈ 본론
Ⅰ. Incoterm
1. Incoterm의 의미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국제상거래(매매거래)에 관한 조건들이라는 의미로 13가지의 개별적인 Incoterm으로 구성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6차례(次例)에 걸쳐 개정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의미한다.
(2)특정내용의 추가변경 가능
당사의 사정 또는 편의에 적합하도록 특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아
(3)당사자간 특별규定義(정이) 우선권
Incoterm의 적용에 관하여 개별계약에서 따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 Incoterm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쉽게 말해서 Incoterm은 규定義(정이) 정형된 형식이라기보다 참고사항이고 거래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계약을 새로 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아
(4)계약 위반사항의 면책에 대한 제한된 언급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과 재산권의 이전, 계약의 위반과 여러 상황에서의 책임의 면책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반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들 같은 많은 문제점(問題點)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FOB조건과 CIF조건 각각의 내용과 특징, 거래당사자간의 의무를 알아보고 비교해본다.
2. Incoterm의 제정배경
(1)무역거래시 정형거래조건의 활용
무역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아 매매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매우 다양한 의무를 거래할 때…(skip) 마다 일일이 열거해서 정하는 것은 실무상 복잡하고 번거럽다.
(5)계약서의 명시 규정 필요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에 ‘Incoterm에 따라 해석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다
Incoterm, FOB와 CIF 조건의 비교, 결점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