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가되는점 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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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가되는점 과 제언
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problem(문제점)과 제언
목 차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1. 원안
2. 변경안
Ⅱ. 변경안의 problem(문제점)
1. 변경 사유에 대한 비판
2. 목록정비의 포기
3. 근거없는 재정절감效果(효과)
4. 건정심 합의 파기
5. 결론
Ⅲ. 제언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1. 원안 개요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방안(方案)의 일환으로 비용效果(효과)성이 우수한 의약품만 급여하는 ‘선별등재제도 Positive List’ 도입
선별등재제도 시행 전 등재된 의약품은 일단 Positive List에 등재된 것으로 보되, 순차적으로 경제성평가를 거쳐 정비키로 함
(정비계획_ 2007.4.2 복지부 공고)
연 도
(평가대상군 수)
총 품목수
(성분(成分)코드 수)
평가대상군(품목수)
2007년
(시범평가 , 2)
295
(54)
고지혈증치료제(284), 편두통치료제(11)
2008년(6)
3,748
(800)
고혈압치료제(1,184) 기타의 순환기계용약(323), 기타의 소화기계용약(991), 소화성궤양용제(805), 장질환치료제(329), 골다공증치료제(116)
2009년(10)
4,755
(1,196)
당뇨병약(308), 호흡기관용약(755), 알러지치료제(274), 소염진통제(1,577), 근이완제와 통풍치료제(384), 마약성진통제(119), 항혈전제(225), 혈액대용제(893), 지혈제(83), 빈혈치료제(137)
2xxx년(15)
4,647
(1,053)
정신흥분제 및 치매치료제(332), 간질치료제(242), 항정신병약(140), 우울증치료제(145), 항불안제 및 수면진정제(132), 마취제(183), 파킨슨병치료제(53), 이식관련 약물(35), 면역글로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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