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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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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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장 행정이 정이
행정이 정이
고대의 행정 ? 유럽의 행정(행정법학적 정이 ) ? 미국의 행정(행정학적 정이 ) ? 한국의 행정 ? 광의의 행정(공?사행정 일원론) ? 협의의 행정(공?사행정 이원론) ? 현대 행정
1. 행정학적 정이
⑴ 1887년 W. Wilson 대통령의 ?행정이 연구?라는 논문에서 스타트 ? 행정학의 기원(‘미국’에서 스타트)
⑵ 행정관리설 ? 통치기능설 ? 행정행태론 ? 발전행정론 ? 신행정학
2. 한국의 행정
⑴ 조선시대의 행정과 유사한 학문 ? 실학
⑵ 조선시대 행정사를 연구한 사람 ? 정약용(다산)
⑶ 현대 한국행정에 influence을 미친 국가 ? 미국(비교행정이 influence, Riggs)
⑷ 1956년 한국 행정학회 설립
3. 고대의 행정(J. Lepawsky)
⑴ 행정이 기원을 고대(이집트, China시대)까지 소급한 최초의 학자
⑵ ?공공행정학?의 저자
⑶ 행정이란 철학이나 신학보다 더 우선한다고 주장
4. 행정법학적 행정정이
⑴ 발달배경
① 18세기 근대 자유주의 사상과 관련
㉠ Locke의 2권분립：입법권?집행권
㉡ Montesquieu의 3권분립：입법권?사법권?행정권
(2) 학 설
① 3권분립 공제설
㉠ 행정을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국가활동으로 간주
㉡ 소극설, 공제설
㉢ Jellinek, Hatschek
㉣ 행정 하나만으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비판
㉤ 명확한 3권분립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비판
② 국가목적 실현설
㉠ 행정을 국가목적인 공익을 적극적?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 간주
㉡ 적극설
㉢ Mayer, Myer
③ 법함수설
㉠행정이란 법이 만들어 놓은 규범이나 정책결정을 단지 집행하는 활동으로 간주한다
㉡ 부정설
㉢ 비엔나학파가 강조(Kelsen, Merkel)
④ 기관양태설(결과실현설, 긍정설)
㉠ 국가목적 실현설에 불만을 느끼고 행정이 적극적 정이 을 강조하면서 행정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국가목적을 실현하려는 능동적인 작용으로 간주
㉡ Fleiner…(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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