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과] 원가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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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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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건설경기 위축, 시장원리 위배 등을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 대신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제시하면서 1차 논란을 잠재웠다. 원가공개제도는 국내 시공능력 평가 상위 300위 이내 건설업체가 300가구 이상의 공동…(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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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부동산가격 불안이 심화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분양원가 공개가 최근 다시 관심을 끈 것은 정부의 호언과 달리 8·31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특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의 대안으로 시행했던 원가연동제가 사실상 집값 안정에 별 효능를 내지 못하는 데다 건설사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도 분양원가 공개가 다시 관심을 끄는 이유다. 하지만 판교신도시 분양이 올해 초로 다시 연기되고, ‘8·3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을 내 놓으면서 토지공관념의 일환으로 원가공개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지난해 초 판교발 집값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한나라당이 ‘공공·민간부문 모두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불씨를 되살렸다. 2차 논란은 다음해 한나라당에서 터져나왔다.
Ⅱ. 본론
1. 원가공개제도의 관념 및 배경
1998년부터 시행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봄은 물론, 부동산 시장이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논의되기 처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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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공제도
Ⅰ. 서론
분양원가 공개가 처음으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때는 2004년 초.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등하는 가운데 서울시 SH공사가 서울 상암지구 7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상암지구의 분양원가가 분양가의 60.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 민 단체 등을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