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공동체형성의 국제정치적 여건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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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4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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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동북아경제공동체형성의 국제정치적 여건analysis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국제 정치적 여건
Out-Line
동북아 지역에 관한 각국의 입장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국제 정치적 쟁점과 여건
동북아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상호관계
동북아 지역의 특수성
▶ 세계화 흐름에 따라 탈냉전과 탈국가주의 가 실현되고
있음에도 동북아는 여전히 국가민족주의의 틀에서 벗어
나지 못함.
- 과거의 history (분단, 식민지, 전쟁)
- 국가간 상호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규범과 제도적
틀이 없음
- 중국(中國)과 일본의 동북아 패권경제과 군비경쟁
- 북핵문제
동북아지역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
▶ 위치적 측면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동북아 지역협력 잠
재력 지님
대륙의 중국(中國)과 러시아, 해양으로는 일본 과 미국 연락하
는 중간지대 위치
▶ 경제적 측면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로 대외무역에서 동북아지역과의
무역비중 증가
동북아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 급속도로 증가
동북아지역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
▶ 안보적 측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중요한 의미 부여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
해결능력을 지님
▶ 사회culture적 측면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지님
서구culture를 적극적수용하고 나아가 한국만의 창조적인
형태로 만드는데 성공
동북아지역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
▶ 한국은 역내국가 중 표면적으로 지역통합에 가장 적극적
- 국가와 시장, 시민(Citizen)사회 역할의 조화 강조
- 지역통합의 중재자 역할 당담
▶ 동북아공동체에 관한 논의
- 동북아 협력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 측면이 강함
최근 한류열풍은 한국culture의 대외진출과 중재자적 역할
가능성을 시사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
▶ 현실 국제정치분야와 theory 분야
현실 국제정치분야에서는 가까운 지역협력체 구축가능
성은 낮음
theory 분야에서는 이미 동북아 협력체 구축 …(ski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