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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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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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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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금융 민영화의 3대 원칙
빠른 민영화
공적 자금회수 극대화
금융 산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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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목적
기업의 가치상승과 새로운 수익 모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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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의 사회적인 여건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가
-경험적 事例(사례)(산업은행)
제도적인 문제
-금산분리 정책의 미흡
은행의 건전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국민행복기금
국외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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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사회적인 여건-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점포 중 반경 500m 안에 있는 중복점포가 700개
금융권에서는 1만명의 직원을 정리(整理) 해야 하는 상황을 예측 가능
각 은행 노조의 반발 예측 가능
政府가 우선 처리해야할문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
2013.05.28 일자 조선 비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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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문제로 인한 민영화 실패
산업은행 민영화 事例(사례)
날짜
내용
2012년 2월
산업은행 지분매각, formula(공식) 절차 제시
3월
매각주간사 7개 선정
7월
산은 대외채무 政府 보증 동의안, 임시국회 상정 실패, 연내 상장 무산
12월
보증동의안 국회 처리 무산
2013년 3월
산은 민영화 잠정중단 발표
5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measure(방안) 을 제시
국내의 사회적인 여건-경험적 事例(사례)(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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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事例(사례)의 의의
산업은행
- 공공기관 재지정(국회예산정책처)
- 민영화 추진은 불투명한데 법률성 특혜
중소기업 부담증가
- 시중은행에 비해 저금리로 지원
- 시장원리로 중소기업을 방치
국내의 사회적인 여건-경험적 事例(사례)(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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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문제-금산분리 정책의 미흡
advantage(장점) :대기업과 금융의 결합을 방지함으로써 대기업의 무분별한 자금 조달을 방지. 금융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따
단점:금산분리에 대한 원칙은 국내 자본에게만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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