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Internet 음란물 문제와 내용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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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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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넷(Internet) 이용에 있어서도 인터넷(Internet)은 스위치만 켜면 내용이 나오는 방송과는 달리 먼저, 인터넷(Internet)에 접속해야 하고, 여러 단계의 클릭을 해야만 저속한 표현에 접근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정보의 내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며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도움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I. 글에 들어가며- 전자상거래에 있어 내용물 규제의 의미
II. 인터넷(Internet)상의 포르노규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관점
1. 인터넷(Internet)의 特性-규제의 정도관련
2. 음란물과 성인물의 구별여부-文化적 차이, 규제의 방식관련
3. 인터넷(Internet)의 관리-규제의 주제와 방법
III. 음란물과 성인물의 구별
1. 양자의 구별의 근거
2. 미국 ACLU vs. Reno 판례과 음란물/성인물 기준
3. 우리나라에 있어 음란물과 성인물의 구별
IV. 기존 매체에서의 음란물 규제와 인터넷(Internet)의 등장
1. 인터넷(Internet)은 매체인가 가상사회인가?
2. 인터넷(Internet)은 다른 매체와 얼마나 다른가?
3. 종래방식의 통신규제는 인터넷(Internet)에서도 효능적인가?
V. 인터넷(Internet) 음란물 차단대책에 대한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의 특별대책
1. 추진배경
2. 특별대책 개요
Ⅵ.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 특별대책의 국제통상적 측면의 문제
1. 음란물 대책의 GATS 적용여부
2. 음란물 대책과 GATS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3. 음란물과 GATS상의 서비스에 대한 정이
4. 음란물 대책의 GATS 의무위반 여부
5. GATS 제14조 a호의 공중도덕을 이유로 하는 일반적 예외 적용가능성
6. 양자간 전자상거래 협정상의 내용물 규제 부분
7. 소결
VII. 외국의 인터넷(Internet) 음란물 대응現況
VIII. 국제기구의 인터넷(Internet) 음란물 대응現況
Ⅸ 글을 맺으며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음란물대책에 대한 평가 및 보완점
참 고 문 헌
앞서 연방통신품위유지법 事例(사례)에서 미government 측은 인터넷(Internet) 매체는 방송 매체와 비슷한 特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靑少年(청소년) 보호를 위해 저속한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up인터넷음란물문제와규제 , 전자상거래의 인터넷 음란물 문제와 내용물 규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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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8. 2. 13. 97다37210판결의 사실관계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컴퓨터통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전용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중지시킨 컴퓨터통신 사업자의 행위에 관한 것이 었는바, 판시내용을 보면 ‘통신사업자에의한 노조 전용게시판 서비스의 중단된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전용게시판이 일반 이용자에게도 공개되고 거기에 게시된 정보가 다수 공중에게 직접적으로 순식간에 전파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전용게시판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고서는 약관이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계속적인 불온통신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 노동조합의 회원들만 사용하는 회원메뉴게시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전용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중지 및 폐쇄를 한 것은 법령 등에 위반한 게시물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법하고 이를 …(투비컨티뉴드 )
전자상거래의 Internet 음란물 문제와 내용물 규제
Internet 사용의 증가와 그에따른 음란물의 증가로 인해 생긴 문제와 그 규제방법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이점은 방송 규제의 원리 중 `침투성`이 방송에 비해서는 인터넷(Internet)에서는 약하다고 본 것이다
Reno v. ACLU (1997)은 새로운 매스미디어로서 인터넷(Internet)이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매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원은 앞서 살펴보았듯 명시적으로 매체별 접근방식을 선언한바 없다. 그러나, 법원은 인터넷(Internet)은 주파수가 제한된 방송과 달리, 이용자 하나 하나를 출판업자나 방송국으로 볼 수 있으므로 희소한 자원이 아닐것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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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그에따른 음란물의 증가로 인해 생긴 문제와 그 규제방안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 다시 말해서 인터넷(Internet) 이용자는 잠재적으로 내용공급자가 될 수 있다아 이 때문에 내용공급자에게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