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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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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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의 민사소송 당사자 능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순서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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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당사자능력자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능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민사소송의당사자능력
다.
Ⅱ. 당사자능력자
1. 민법상 권리능력자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제51조). 이를 실질적 당사자능력자라고도 한다. 따라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당사자능력을 가지고(태아는 민법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는 일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drop)
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법에서의 민사소송 당사자 능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된다 그러나 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그 보다는 넓다(제51조, 제52조).
2. 구별concept(개념)
당사자능력은 소송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관계없는 일반적인 능력이므로, 특정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뜻하는 당사자적격과 구별되며, 계속 중인 특정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당사자확定義(정의) 문제와도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