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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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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保險(보험)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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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연구
- 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공익사업(Public utilities)이란 수도, 철도, 가스, 전기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공익사업은 대부분 government 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기업의 형태를 띠는 특징이 있다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한 instance(사례)와 같이 government 가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도 공기업 형태로 바뀌는 추세이다. 우정사업의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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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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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관리(기업예산법제4조)하며, 우체국 保險(보험) 사업은 우체국保險(보험)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별도의 회계로 운영(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된다된다.
현재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지식경제부장관 소속하에 둔 기관으로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우정사업총괄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다.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철도, 대중교통의 대중교통사업, 정기선, 정기flight(항공)등 운수사업, 우편, 전신전화 등의 통신 산업, 전기, 가스, 수도 등 일반 공급사업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아 공익사업의 characteristic(특성)은 일상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이고, 네트워크를 형태로 공급되기에 규모의 경제로 인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동시에 국가의 개입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 회계는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한다(기업예산회계법 제3조). government 조직법 제2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부처 및 청이다. 그러나 우정사업은 아직도 지식경제부산하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government 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아
우정사업이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 및 우체국保險(보험) 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