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관념과 사건발단개요 및 진보와 보수의 언론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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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2-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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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_SLIDE_1_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그것이 문제로다
_SLIDE_2_
기초연금제도
사건발단개요
진보 VS 보수
동아 일보
중앙 일보
조선 일보
한겨례신문
경향신문
토론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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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政府(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노후 생활 자금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짐
박근혜 政府(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대표 공약
이는 이후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확정.
01
_SLIDE_4_
사건 발단 개요
02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
2013년 1월 28일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원안과 달리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 하겠다
=`논란일자 기존 제안 폐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행복위원회 설치, 기초연금 재논의
6월 27일
국민행복연금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부분 연계대안 논의
민주노총,한국노총,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범위 축소하려 한다며 위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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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건 발단 개요
7월 17일 국민연금행복위 확정대안 내놓지 못한 채 활동종료
하위 70%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안
하위 70% 소득 따져 차등지급안
하위 80%에 20만원씩 모두 지급안
세가지 대안 政府(정부)에 제출
2013년 8월 30일. (계속 진행중)
보건부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대안 청와대에 보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인정액(월 소득+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하위 70%에겐 소득에 따라 연금 차등지급, 부유한 노인 30%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방식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원안과 달리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을 둬서 지급하기로 해
공약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
_SLIDE_…(생략(省略)) 6_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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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진보 VS 보수
진보
보수
“공약불이행”
“불가피한 선택”
_SLIDE_8_
04
보수
`조선일보`
[2013.7.16 조선일보]
박 대통령의 공약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며, 이제 이를 인정하고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2013.9.04 조선일보]
기초연금 차등지급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_SLIDE_9_
04
보수
`동아일보`
[2013.7.18 동아일보]
기초연금,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세수가 필요하다며 당장 이를 추진하지 못한다면, 기초연금차등지급 및 무상급식 축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2013.8.28 동아일보]
8월 27일 열린 건전재정포럼 제6차 정책토론회의 현장 상황에 대한 기사로,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가 박근혜 政府(정부)의 복지 공약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강조해 작성한 내용. 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 2014년에만 지자체 복지예산 부담이 6000억∼1조4000억 원 늘어날 것이고, 이는 파산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지적함.
_SLIDE_10_
04
보수
‘고령화 속도 빨라 재정 감당 못해’라는 부제로, 차등지급의 당위성에 대해 요약함.
기초연금 당사자인 대안노인회의 회원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차등지급의 피료썽에 대해 말하며, 연금 당사자들이 이렇게 말할 만큼 기초연금 차등지급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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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진보
[2013.6.03 한겨례]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만약 재정이나 제도 여건상 전면적 기초연금의 시행이 어렵다면,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差別이나 제도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든지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하는 정책 제시와 함께 대국민 설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2013.6.18
기초연금제도의 관념과 사건발단개요 및 진보와 보수의 언론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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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의 관념과 사건발단개요 및 진보와 보수의 언론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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