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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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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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하여 임명되고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 국가공무원이며,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담당하며 자치단체로부터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지방공무원이다.
공무원의 개념과 공무원제도 및 종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되거나 지방공무원이 국가사무를 담당 또는 국가공무원이 지방사무를 담당할 때도 있는 것이다.
4) 임명의 요건
(1) 능력요건
능력요건은 일명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가공무…(생략(省略))
공무원의 정의(定義) 과 공무원제도 및 종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어 작성했습니다.
다.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1) 경력직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예정인 공무원을 말한다.공무원법 , 공무원법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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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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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무원의 관념과 공무원제도
1. 관념
2.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Ⅱ. 종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Ⅲ. 공무원제도의 발생·변경·소멸
1. 공무원관계의 발생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 소멸
4.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Ⅳ. 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의 권리
2. 재산상의 권리
Ⅴ. 공무원의 의무
1. 일반적 의무
2. 직무상의 의무
3. 신분상의 의무
Ⅵ. 공무원의 책임
1. 행정상의 책임
2. 형법상의 책임
3. 민법상의 책임
Ⅱ. 종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그 임명주체 및 사무의 귀속주체 그리고 비용부담주체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된다된다.
①정무직공무원(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 등)
②별정직공무원(국회전문위원·비서관·감사원사무차장 등)
③전문직공무원(과학자, 연구기관 종사자)
④고용직공무원(단순 노무종사자)
Ⅲ. 공무원제도의 발생·변경·소멸
1. 공무원관계의 발생
1) 임명의 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자연인과의 사이에 공무원관계를 설정하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인 포함된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3) 사령장의 교부
사령자의 수령이 공무원관계의 발생조건이 아니고, 임명행위를 표시·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임명의 법적 성질
공무원관계의 발생시키는 경우를 공법상의 형성행위설과 쌍방적 행정행위설(소수설: 공법상의 계약)로 구분되나, 쌍방적 행정행위설이 다수설이다.
① 일반직공무원(직군·직렬별로 구분되는 공무원, 1-9급)
② 특정직공무원(법관·검사·군인·군무원 등)
③ 기능직공무원(1등급-10등급)
2) 특수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이외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