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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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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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민사책임
Ⅲ. 형사책임
Ⅳ. 징계책임
Ⅴ. 사용자의 민사책임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아 이러한 헌법상의 취지에 따라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아
2. 논의의 의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면책이 인정되나,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상대하여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법의 이념과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아
Ⅱ. 민사책임
1. 민사책임의 범위
쟁의행위의 민사…(省略)
노동법상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노동법상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관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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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