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과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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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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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政府 또는 외국 政府가 개최하거나 政府 또는 외국政府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등을 포함하는 상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상표권이 소멸한 탈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할 염려가 있는 상표 …(省略)
의장법과상표법의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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