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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동향과 외국인투자기업현재상황에 대한 연구 - 한국에서의 외국인투자동향과 외국인투자기업 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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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9-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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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동향과 외국인투자기업현재상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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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에서의 외국인투자동향과 외국인투자기업 내역

1. 외국인투자 동향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4년도 상반기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89.6% 증가한 5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증가율 89%는 China 42%의 배를 넘는 실적이다.

상반기까지 FDI를 보면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68%를 차지, 외국인투자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19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FDI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6.9%로 OECD 국가 平均(평균) 7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따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화공,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FDI가 비교적 활발히 이뤄졌다. 반면 섬유와 제지, 목재, 금속 등 사양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투자유형별로는 과거 활발했던 그린필드형 투자보다는 M&A 투자가 앞서기 스타트했다. 올 상반기 M&A형 투자 비중은 48.8%로 지난 해 31%에 비해 급격히 늘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과 미국, 日本 기업이 한국 투자를 주도했다. 특히 日本 기업의 경우 LCD등의 호조에 따라 부품, 소재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특징은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제일 많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동기대비 374%(건수)가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제조업이 44.9%(액수), 서비스업이 54.7%를 차지하였고, 제조업 업종별 투자순위는 전기ㆍ전자, 화공, 기계장비, 운송용 기계 등으로 주로 제조업 분야에 압도적으로 투자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다.

(1) 투자유형별 외투 내역

투자유형별로는 신주취득(신규법인 설립, 증자참여 등)에 의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외국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의 증자시 과감히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국내 제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노동조합 내역

(1)…(skip) 외국인 투자기업 내역

2004년도 산자부‘외국인투자기업 내역’ 자료(資料)에 의하면 집계된 외투기업 사업체 수는 총 1만4,765개이며 제조업 외투기업체 수는 3,921개로 전체 외투기업 중 36.4%를 차지하며, 이 중 日本 계열이 1,679개로 전체의 약 40.1%를 차지하며, 미국의 경우 992개 사업체로 23.7%의 비중이고 독일은 188개로 4.5%이며, 기타지역이 27.9%의 비중이었다.

(2)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조합의 내역

한국노총 연구원에서 2004년도 10월 산하 조직인 제조업 관련 7개 산별회원조합을 통하여 집계한 외투기업노동조합 조사에 의하면 전체 제조업 분야 노조의 수는 151개로 이 가운데 73개 노조가 화학노련 소속이며, 금속노련 산하는 51개로 집계되었다.
이 중 64개의 노조가 日本 계열이며, 미국계열은 33개, 독일계 기업은 16개, 프랑스는 13개, 기타 16개로 나타났다.

2003년도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 중 제조업 사업체 수는 3,784개로 이 중 한국노총 소속 외국인투자 사업장 노동조합은 147개로 조직률 3.9%, 조합원 수는 38,789를 기록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소속은 금속, 화섬 연맹의 비중이 전체의 1.1% 조직률과 1만1,447명의 조합원 규모를 나타내고 있따
투자국별로는 프랑스가 15개 노조로 전체 해당 투자국 기업의 22.4%를 차지했고, 독일 13.1%, 영국 9.2%, 日本 4.5%, 미국이 3.6%의 분포로 나타났다.

3.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 내역

2003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노동쟁의 발생건수는 32건으로 전년대비 23.1% 증가하였으며, 2001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 노사분규사업장의 10%가 외투사업장의 노사분규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로는 32개 노사분규사업장 중 28개 분규사업장이 제조업으로 기계금속 20개, 화공 2개, 기타제조 5개의 분포였다.
노사분규의 원인(原因)별로는 임금인상과 단체교섭 등이 24개였고 단체협약체결이 6개였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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