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프랑스의 지방정부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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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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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1982년 지방자치법을 통해 꼼뮨의 결정사항이 완전한 집행 효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국가 행정기관의 사전감독이 사라지고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지니게 되었다.
(2) 데빠르트망(D?partement)
데빠르트망은 레지옹과 꼼뮨간의 중간단위의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1871년 8월 10일의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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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프랑스의 지방정부간의 관계
프랑스의 지방government 간의 관계
1.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
1) 종류
프랑스의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의 구분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인 꼼뮨(Commune), 중간단계로 도와 비슷한 데빠르트망 (D?partement), 그리고 가장 큰 단위인 레지옹(R?gion)이 있다 이들 자치단체들을 놓고 상급과 하급을 분류하면 꼼뮨과 데빠르트망 사이 데빠르트망과 레지옹 사이에 상급과 하급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형 성되지만 통상적으로 꼼뮨과 데빠르트망이 하급자치단체로 분류되고 레지옹이 상급자치단체로 보는 견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럼 각 자치단체별 종류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꼬뮌 Commune
총 계
36,779
（기초자치단체)
프랑스 본토
36,565
해외 데파트망
114
해외 영토
48
특별지위
52
?데파트망 D?partement
총 계
100
(중역자치단체)
본토
96
해외 데파트망
4
?레죵 R?gion
총 계
26
(광역자치단체)
본토
21
코르시카섬
1
해외 데파트망
4
(1) 꼼뮨(Commune)
꼼뮨은 사실상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기초적인 자치단체로써 프랑스 지방자치의 토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꼼뮨은 1789년 12월 14일 government 시행령으로 설치된 오랜 歷史를 지니고 있으며, 1884년 4월 5일 법령에 의해 정치적, 사법적, 재정적 독립을 지닌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지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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