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資料)(사실상 무기계약 법리 및 계약갱신 기대권의 내용과 기간제법 시행이후의 alteration(변화) )-최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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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3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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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기대권의 요건과 effect 28
라. 정규직 전환기대권 법리 및 전환거절의 합리성 30
마. 정년초과자의 갱신기대권과 재고용기대권 36
Ⅴ. 기간제법 시행이후의 變化(변화) 38
가. 기간제법 시행이후 갱신기대권 38
나. 기간제법 시행이후 갱신기대권 학설 38
Ⅵ. 결 론 4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 실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도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또는 단기근로자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따 그렇지만 이들 고용형태는 일정한 시점의 도과 또는 일정한 목적의 달성 내지 일정한 조건의 충족으로 사용자의 별도의 해지통고(해고)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들 고용형태는 구체적인 고용사유나 고용조건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관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것이다. 대판 2005. 2. 17, 2004두13295 참조
기간제 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활용되고 있따 첫째, 순수하게 임시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지는 고용으로 예컨대 계절적 수요에 의한 고용(예컨대 여름철 휴양지에서의 서비스인력의 고용)과 기업에서의 임시적 고용必要性이 있는 경우(일시적인 증산이나 프로젝트, 건물·기계의 보수와 정비 등)등이 있따 둘째, 출산휴가중인 근로자나 장기출(己出)장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 동안 대체근로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따 셋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때까지 업무적격성 또는 노동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따 이상의 유형은 그 사유 자체가 기간의 정함을 정당화하는 이른바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로서 대체로 그 사용기간이 일회적이거나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고용기간을 반복·갱신함으로써 장기에 걸쳐 상용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활동의 기간부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근로계약 기간의 근로조건 여부 12
Ⅲ. 사실상 무기계약 14
가. 사실상 무기계약의 내용과 성립요건 14
나. 연쇄근로계약관계에 대한 독일의 논의 15
다. 갱신기대권법리와 관계 17
라. 기간제 및 단시간법과의 관계 18
마. 대법원 판례입장 18
Ⅳ. 계약갱신 기대권 21
가. 계약 갱신기대권 법리의 의의 및 형성과정 21
나. 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근거 23
다. 이는 경기상황에 따라 이러한 근로자들을 인원조定義(정의) 대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용조定義(정의) 안전판”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따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근로의 쟁점은 바로 이와 같이 상용적 목적하에 기업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과 差別적 처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김형배,「새로 쓴 노동법」(제25판), 박영사, 2xx…(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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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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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대학원 레포트(2018년2학기) , 발표자료(사실상 무기계약 법리 및 계약갱신 기대권의 내용과 기간제법 시행이후의 변화 )-최종보고서법학행정레포트 , 발표자료(사실상 무기계약 법리 및 계약갱신 기대권의 내용과 기간제법 시행이후의 변화 )-최종보고서
고려대 대학원 보고서(2018년2학기)
Ⅰ. 서론 3
가. 기간제 근로관계의 의의 3
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법적의미 4
Ⅱ. 근로계약 기간 7
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자 지위의 안정화 7
나.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한 대법원판례 경향 8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