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양식]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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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3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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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양식]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서식 & 양식]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적법 제21조
○ 담당부서 : 공간정보기획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
결 재
▼
정 리
신청인에 통지
◀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1,00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적법 제21조
○ 담당부서 : 공간정보기획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
결 재
▼
정 리
신청인에 통지
◀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투비컨티뉴드 )
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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