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상의 해고동의에 대한 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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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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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이때 해고동의(협의)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실체적 사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무효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실체적 사유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에 문제가 있따 해고동의(협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skip)
Ⅰ.머리말 , Ⅱ.해고동의(협의)조항의 법적 성질 및 위반의 효과 , Ⅲ.인사(人事)의 범위 , Ⅳ.노동조합의 관여의 정도 , V. 동의(협의)의 방법 , Ⅵ.동의(합의)권의 포기 또는 남용 , FileSize : 28K , [노동법] 단체협약상의 해고동의에 대한 판결의 검토 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 노동조합 동의권의포기 채무적호력설 규범적효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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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단체협약상의 해고동의에 대한 판결의 검토
Ⅰ.머리말
Ⅱ.해고동의(협의)조항의 법적 성질 및 위반의 efficacy
Ⅲ.인사(人事)의 범위
Ⅳ.노동조합의 관여의 정도
V. 동의(협의)의 방법
Ⅵ.동의(합의)권의 포기 또는 남용
_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그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였는가를 불문하고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로 되기 때문에 해고동의(협의)조항이 실제적 의미를 갖는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가 행해졌으나 노동조합의 동의 내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