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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 행사의 보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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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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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 행사의 보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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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 행사의 보장

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따 근로자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 의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근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 요건
 선거권 기타 공민권
선거권 기타 공민권이란 국민투표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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