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식민지적 과세 행정 납세층의 대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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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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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식민지적 과세 행정 납세층의 대응방식에 대해 조사한 data(資料)입니다. 지방세와 달리 개인소득세 납세층은 최종적인 <처분결행>(차압재산)까지 간 경우는 적었고 대부분(64～85%) 재산차압 직전까지는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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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식민지적 과세 행정 납세층의 대응방식
목 차
1. 머리말
2. 과세 행정이 식민지성
1) 면세점 설정과 과세 부담의 차별성
2) 인정과세에 의한 과세 대상 소득 결정
3) 강압적 납세시설과 납세준비예금 제도
3. 소득 계층별 납세층의 대응 방식
1) 납세층의 구분 기준과 차별적 증징
2) 저소득 납세층에 집중된 체납―소극적 납세저항― 3) 고소득 납세층의 지방의회 진출―‘동화` 과정―
4. 맺음말
소득세 과세의 주요대상이 상대적 고소득층이었더라도 이러한 ‘호소’가 전시수탈재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무자비한 수탈이 감행되는 1937년 이후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납세자의 체납과 파산은 저소득 납세층에게 두드러졌다. 재산차압 전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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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산차압자도 초기에는 체납자의 2～7% 정도에서 1940년에 10%, 1942년에는 21%로 급증했다.
[표 5]에서 개인소득세 체납자비율은 1935～40년간의 13～15%에서 대증징을 가한 1942년에는 20%로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