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선거(地方選擧)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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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1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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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공천제, 정당공천, 지방정치, 지방선거
2. 1991년 이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8. 日本
2. 반대론의 근거
[목차]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순서
- 정당간 · 파벌간 대립에 의한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의 정체
6. 이탈리아·네덜란드
1. 찬성론의 근거
7. 스웨덴·덴마크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
다.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무소속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에 정당이 지방자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임
이러한 지방선거의 전개과정은 지방선거에 정당추천제란 명목으로 정당을 관여시킨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전근대적·비민주적 정당 구조하에서는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입증해줬음
1995년 6.27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의회 의석 중 여당인 민자당이 32.7%, 민주당 40.2%, 자민련 9.8%, 무소속 17.3%를 차지했음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4. 앞으로의 과제課題
Ⅰ. 주요국의 예
높은 기초의원의 사직·해직율을 통해 정당개입에 따른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극심한 마찰을 알 수 있음
2. 1991년 이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1991년에 실시된 3.26 시·군·구의회의원 총선거는 여야간의 합의에 따라 정당추천제를 배제하였으나 각 정당은 내무공천, 당원단합대회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였음
Ⅲ. 정당관여(정당공천제)의 찬·반론
1991년 6.20 시·도의회의원 총선거는 여당인 민자당이 65.1%, 시민(市民)당 19.1%, 민주당 2.4%, 무소속이 13.3%를 차지했음
1. 영국
5. 스페인
1. 1952년∼1960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3. 정당의 지방조직
2. 프랑스
-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
정당이 개입한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는 불법·타락·금품선거로 점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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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歷史가 일천했기 때문임
[본문일부]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4. 캐나다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원보다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당적보유율이 낮았고 무소속의 비율이 높았음
3. 미국
3. 정책적 함의
1. 1952년∼1960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 자치단체장 소속정당과 의회지배정당이 다를 경우 양자간의 반목이 심함
[지방자치학] 지방선거(地方選擧)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