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제조물책임)법령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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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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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물 결함의 종류
① 제조상의 결함 :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
- 식품이 미생물 등에 오염되거나 오염된 재료를 사용한 경우
-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 용기 및 포장의 불량
② 설계상의 결함 : 설계 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
- 위법첨가물 사용, 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 식품 용기, 포장의 설계 결함에 의한 오손, 파열, 파손, 예리한 부분 발생
- 식품 자체가 질식성이 높은 성향이 있는 경우
③ 표시상의 결함 : 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說明(설명) 을 하지 않거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부실 표시 및 허위 · 과대광고 등
- 취급 및 오사용의 경고, 보존 방법, 사용방법의 기재 불비
4.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
① 표시제조업자 : 제조물에 표시된 제조원이나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ex) 제조원 : A사, 판매원 : B사 → A사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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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의定義(정의)와대책
PL(제조물책임)법령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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