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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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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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Ⅰ. 들어가며
1. 기간의 부준수의 의의
기간의 부준수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행위기간 중에 소定義(정이)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긴 것을 말한다.
3. 취지
기간의 부준수에 의한 불이익(판결의 확정 등)을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Ⅲ. 추후보완 사유
1.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1) 의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불가항력뿐 아니라 일반인의 주의와 능력을 다해도 피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Ⅱ. 추후보완의 대상인 기간
1. 불변기간
(1) 원칙
어떠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보완이 허용되는지 문제되는데, 추후보완대상인 기간은 모든 기간이 아니고 법률로 불변기간으로 정해진 것에 한한다.
(2)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의 유추적용문제
반대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다수설은 법률로 명백히 정해진 불변기간은 아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그 해태한 效果가 상고기간 해태한 效果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유추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3. 취지
기간의 부준수에 의한 불이익(판결의 확정 등)을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추후보완의 대상인 기간
1. 불변기간
(1) 원칙
어떠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보완이 허용되는지 문제되는데, 추후보완대상인 기간은 모든 기간이 아니고 법률로 불변기간으로 정해진 것에 한한다.
그러나 판례의 주류는 이를 부정하고 있따
2. 제1심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의 경우
판례는 허위주소에 의한 소제기로 자백간주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와 같은 내용의 판결정본의 송달은 당연무효이므로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추우보완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상고이유서 제출...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Ⅰ. 들어가며
1. 기간의 부준수의 의의
기간의 부준수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행위기간 중에 소定義(정이)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긴 것을 말한다.
2.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불변기간 중에 해야 할 소송행위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데, 이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라고 한다.
2.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불변기간 중에 해야 할 소송행위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데, 이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라고 한다.
(2) 판례의 예
판례는 소송서류전달의 잘못, 법원의 잘못이 불변기간 부준수의 원인(原因)이 된 경우 등에는 여기에 해당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고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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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