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전 헌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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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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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들 좋은 레포트 쓰시길 바랍니다.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1)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와 성립요건
1)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이 헌법의 법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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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I. 심판의 대상
II. 사건의 개요
III. 청구인
IV.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Ⅴ. 주문
-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긍정)
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 있는지 여부 (긍정)
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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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신행정수도이전헌법적분석
신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에 대한 헌법적 분석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라. 수도이전을 내용으로 한 이사건 법률의 헌법적합성 여부
마. 국민투표권의 침해여부
바. 소결
▣ 김영일 재판관의 별개意見
가. 이 사건 법률의 내용
나.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이 국민투표의 대상인지 여부
다. !~
신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에 대한 헌법적 분석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긍정)
라. 소결
▣ 헌재 다수意見의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헌법상 수도의 개념(槪念)
나. 이 사건 법률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다. 해당 안에 대한 청구취지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을 살펴보고, 헌재 다수의견의 본안에 관한 판단 및 김영일 재판관의 별개의견과 전효숙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조사하여 정리했습니다.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아무쪼록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라. 수도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하는 것이 재량권 한계를 넘는 것인지 여부
마. 청구인들에게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국민투표권이 있는지 여부
바. 이 사건 법률이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 하였는지 여부
사. 관습헌법과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
아. 기본권침해의 정당사유가 있는지 여부
자. 별개意見의 전체conclusion
▣ 전효숙 재판관의 반대意見
I. 불문헌법과 관습헌법의 의의 및 차이
II. 성문헌법체제하에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의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III. 관습헌법의 변경시 헌법개정에 의해야만 하는지 여부
IV.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V. 헌법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VI. 법률 전체를 위헌결정 내린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사견)
VII. conclusion (사견)
또한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로의 이전에 관한 계획수립의 차원을 넘어서 신행정수도를 실제로 건설하는 사업까지 규율,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추진위원회는 앞서 본 수도이전을 추진하기위한 각종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여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별도의 국가의사결정이 없이도 행정수도이전사업은 이 사건 법률의 집행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있다아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법률은 충청권에 건설되는 신 행정수도에 국가의 정치· 행定義(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하는 의사결정을 그 스스로 담고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사건 법률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