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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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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한 경우 무기 또는 각각 10년,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6조)
▶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定義(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다.
성폭력 [ 性暴力 , sexual violence ]
1.성폭력의 개념(槪念)
※법에서의 성폭력의 개념(槪念)
▶강간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성폭력
성의 담론과 이해
목차
성폭력의 개념(槪念)
성폭력의 reality(실태)
성폭력의 유형
유형 分析 및 事例(사례)
다른나라의 事例(사례)
우리들의 생각
1.성폭력의 개념(槪念)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언어 포함)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로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아내강간, 몰래 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침해나 스토킹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槪念)으로 定義(정의).
ㆍ협의의 개념(槪念): 강간
ㆍ광의의 개념(槪念): 성추행,성희롱,강간,성기노출, 인신매매, 강제매춘, 음란전화, 음란통신
즉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되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기도 한다. 행위객체는 남녀노소ㆍ혼인 여부를 묻지 않으며 행위주체는 남ㆍ여 모두가 될 수 있다 (형법 제298조)
2.성폭력의 reality(실태)
성통념
가부장적 통념 → 여성들의 실수 혹은 잘못으로…(skip)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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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법 제297조, 제305조, 제306조)
▶특수강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