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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신법과 구법 비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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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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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인문사회

장애인의 법 개정
장애인의 법 개정신_구법_비교표(20080229_개정) ,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신법과 구법 비교 표)인문사회레포트 ,

,인문사회,레포트

신_구법_비교표(20080229_개정)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신법과 구법 비교 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총칙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4. 영유아 및 초 · 중등교육

5. 고등교육 및 lifelong education

제정 주요 내용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 등(법 제5조제1항, 제10호 및 제3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11조)
장애의 조기발견(법 제14조)
특수교육지…(省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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