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정책수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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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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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대안 또는 바람직한 대안들이 빠짐없이 비교·평가되어야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된 대안이 비로소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대안들을 찾아내고 개발하여 비교·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분명히 확인(explicit identification)해 두어야 한다.
실제에서 정책대안의 개발이나 탐색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제약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비교·평가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정책대안은 소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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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 1 절 정책수단선택의 중요성과 정책대안
1. 정책수단선택의 중요성
2. 최선의 정책수단선택을 위한 작업
3. 정책수단과 정책대안
제 2 절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1. 정책대안의 광범위한 탐색과 제약
2. 정책대안의 원천(Source)
3. 정책대안 탐색 또는 개발의 순서
4. 정책대안의 예비分析과 스크린(Screen)
제 3 절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1.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의 의미
2.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
3.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 Ⅰ -모형의 작성과 이용-
4. 불확실성(Uncertainty)과 결과예측
5.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Ⅱ -정책實驗-
6.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Ⅲ -직관적·주관적 방법-
7. 특수한 정책分析의 예 = 정책effect평가 : environmenteffect평가와 교통effect평가
제 4 절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및 선택
1.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소망성평가기준-
2.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
3. 최선의 정책대안선택 -이상적 방법-
제 5 절 分析적 결定義(정이) 한계
1. 합리적·分析적 결定義(정이) 제약요인들
제 6 절 정책결定義(정이) 실제 -비分析적·정치적 결정방법
1. 分析적 결정과 정치적 결定義(정이) 차이
2. 실제의 비分析적·정치적 정책결정
3. 실제적 정책결定義(정이) 다양한 양태
제 7 절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
1. 우리나라 정책결定義(정이) 주요절차
2. 행政府(정부)처 내부의 정책결정절차
3. 행政府(정부)의 최고의기구
4. 부처할거주의와 부처간의 갈등조정
5.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그 한계
제 2 절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1. 정책대안의 광범위한 탐색과 제약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개발해야 한다. 정책결정자나 관련인(정책결정자의 보조기관 또는 막료)의 능력이 부족하여 광범위한 정책대안을 구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평가한 후에라야 어떠한 대안이 최선인지 알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모든 대안들을 찾아내어 비교·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 작업이 정책대안의 개발·탐색작업이다. 또 정책의제설정론에서 보았듯이 …(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