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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을 읽고나서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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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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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을 읽고나서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고찰




1. 서론 (문제제기)
- 소크라테스 그는 누구인가?

2. 본론 (문제에 대한 고찰)
1)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고쓰기 (서평1)
2) ‘크리톤’을 읽고쓰기 (서평2)
3) ‘변명’과 ‘크리톤’에서의 소크라테스 비교分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는가?)
4) 쟁점에 대한 고찰 (시 민 의 법률 복종 의무를 둘러싼 모순에 대한 opinion(의견))

3. conclusion(결론) (opinion(의견) 요점)
- 악법도 법인가? (나의 편견 속 소크라테스를 지우며)

4) 쟁점에 대한 고찰
(시 민 의 법률 복종 의무를 둘러싼 모순에 대한 opinion(의견))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은 법실증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주장은 어떤 법률이 비록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부당하다하더라도 무효가 되거나 법률로써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권자나 상위법에 의해 폐기되거나 무효로 선언되지 않는 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시 민 은 그 법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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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했을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알고 있으며 그는 왜 탈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한 고민인“ 그렇다면 악법도 과연 법인가”에 대한 해답을 생각해봤습니다.
우선은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자신에 대한 약속을 지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소크라테스가 ‘죽이거나 아니면 석방하라’라는 내기에서 이겨 석방되었더라면, 내기에 담긴 철학에 대한 그의 진지한 헌신은 영원히 입증될 수 없었…(생략(省略))

레포트/감상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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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서평,레포트

순서
다. 철학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추방을 법정에서 거절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도망가는 행위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철학적 삶을 포기하는 행위로서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들이 거짓이었음을 아테네 시 민 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 인정하는 행위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과연 이런 맥락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일까?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에서 이런 관점과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부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앞에서 보았듯 “크리톤”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의 core을 “악법도 법이다”라고 보면 시 민 의 무조건적인 법규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변명”의 소크라테스는 시 민 의 정치적 의무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거기서는 시 민 의 법규준수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과거 지신의 법령 불복종 행위를 말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철학 포기부 석방을 미리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 복종 의무를 둘러싸 모순된 입장이 있다는 시각과 모순은 존재하지 않다는 입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을 읽고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고찰감상서평레포트 ,

설명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했을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알고 있으며 그는 왜 탈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한 고민인“ 그렇다면 악법도 과연 법인가”에 대한 해답을 생각해봤습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시 민 의 법률 복종 의무를 둘러싼 “변명”과 “크리톤”간의 모순을 인정하되 이를 법률 복종 의무와 무관하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은 해석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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