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법총론 - 리스 채권매입업 프랜차이즈 팩토링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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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0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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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0호) 위와 동일
순서
에서는 이를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시켰다.
(2) 리스의 구조
.
1)리스(Lease)
(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
1. 상법의 improvementplan
(가) 가맹업자의 의무
(다) 가맹상의 의무
상법총론 - 리스 채권매입업 프랜차이즈 팩토링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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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 금융리스를 ‘시설대여’라 하는데 동법은 시설대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정찬형, 「상법강의(상)」(2006), 377쪽
(가) 금융리스이용자의 권리·의무
(다) 공급자의 권리·의무
(가) 계약기간의 만료
(라) 가맹상의 권리
리스는 새로운 형태의 상행위로서 주로 특별법, 政府의 업무운용지침 및 당사자 간의 약관 등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었는데, 1995년 개정상법 당시 상법(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53호)에서는 제46조 제19호에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라 하여 리스를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시켰다.
현 상법 제 46조 제19호는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즉 금융리스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최준선, 「상법총론·상행위법」(20@@), 409쪽
(라) 채권매입의 법적성질
Ⅲ. 結論
3) 프랜차이즈
(3) 권리와 의무
(나) 리스의 정이
1.법리
(나) 가맹업자의 권리
(다) 채권매입업의 구조
(나) 금융리스업자의 권리·의무
(4) 리스계약의 종료
리스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에 따라 나뉘는데,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26098 판결
1. 법리
(2) 법률관계
다. 정찬형, 「상법강의(상)」(2006), 379쪽
금융리스를 협의의 리스라고도 하고, 보통 리스라고 할
(2) 채권매입업의 기능과 종류
Ⅱ.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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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법에서의 리스
서식 > 법률,행정민원
(가) 채권매입업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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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Ⅱ. 본론
(1) 리스의 개념
◈ 목 차 ◈
(1) 채권매입업의 정이
(라) 리스와 임대차계약의 차이
.
(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
(바) 채권매입계약의 종료
(3)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및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2) 채권매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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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법총론 조별과제課題에서 우리는 현대에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인 금융리스, 팩토링(채권매입업) 그리고 프랜차이즈에 마주향하여 알아보고 실제로 이러한 상행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 해본 뒤에 이를 토대로 하여 현재 우리 상법의 改善方案에 대해 찾아보고자 한다. (1) 리스의 정이
2. 과제를 통해 느낀 점
설명
(나) 채권매입업의 종류
(나) 해지
Ⅰ. 서론
1) 리스
.
상법총론 - 리스 채권매입업 프랜차이즈 팩토링 프랜차이즈 상법총론 - 리스 채권매입업 프랜차이즈 팩토링 프랜차이즈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법리 1) 리스 (1) 리스의 개념 (가) 상법에서의 리스 (나) 리스의 정의 (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 (라) 리스와 임대차계약의 차이 (2) 리스의 구조 (3)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및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가) 금융리스이용자의 권리·의무 (나) 금융리스업자의 권리·의무 (다) 공급자의 권리·의무 (4) 리스계약의 종료 (가) 계약기간의 만료 (나) 해지 2) 채권매입업 (1) 채권매입업의 개념 (2) 채권매입업의 기능과 종류 (가) 채권매입업의 기능 (나) 채권매입업의 종류 (다) 채권매입업의 구조 (라) 채권매입의 법적성질 (마) 채권매입의 법률관계 (바) 채권매입계약의 종료 3) 프랜차이즈 (1) 개념 및 구조 (2) 법률관계 (3) 권리와 의무 (가) 가맹업자의 의무 (나) 가맹업자의 권리 (다) 가맹상의 의무 (라) 가맹상의 권리 2. 인터뷰 1) 팩토링 2) 프랜차이즈 Ⅲ. 결론 1. 상법의 개선방안 2. 과제를 통해 느낀 점
(나) 리스의 定義(정의)
2) 프랜차이즈
(가) 상법에서의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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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팩토링
(마) 채권매입의 법률관계
(1) 정이 및 구조
반면, 운용리스의 경우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리스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이 있는 리스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