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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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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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설명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경찰제도의 연혁
2. 현행 경찰조직의 문제점(問題點)
(1) 정치적 중립성면
(2) 민주성면
(3) 전문성 및 효율성 부족
(4) 대주민봉사 경찰상의 미정립
3. 자치경찰제의 기대efficacy
(1)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2) 주민협력 활성화
(3) 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행정 실현에 기여
4.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1) 영 국
(2) 미 국
(3) 독 일
(4) 일 본
5.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수사제도 改善책
(1) 현행 수사제도의 reality(실태) 및 문제점(問題點)
(2) 수사권이양의 기본원칙
6.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1) 지역치안과 국가치안의 조화를 위한 절충형
(2) 광역자치단체(시·도 단위)별 도입
(3)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찰위원회제도 구성
(4) 인사 및 예산의 합리적 제도화
(5)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問題點) 보완책
(6) 경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 개혁의 병행
Ⅲ. 결 론
3. 자치경찰제의 기대efficacy
(1)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단체장이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하여도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므로 경찰행정에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하게 되고 자치단체가 자치체경찰을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경찰업무의 중점이 옮겨지게 되어 지역특성(特性)에 맞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지며 경찰관도 주민편익 위주로 의식과 행태가 變化되어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하고 改善하는 쪽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 주민협력 활성화
대다수 경찰관이 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경찰관이 됨으로써 애향심을 갖게 되고, 중앙의 획일적 지시에서 벗어나게 되어 치안행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과 함께 모색하게 됨으로써 민경협력치안이 내실화 된다
(3) 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행정 실현에 기여
경찰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주민의 감시활동이 활성화 될 뿐 아니라 그 시정조치도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리와 부정을 억제할 수 있고, 지역단위의 조직이므로 필요한 경우 조직운영상의 개혁을 하기가 쉬워 경직되고 비능률적인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병폐를 해소할 수 있따
4.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1) 영 국
1) 연 혁
고대로부터 자경대장(Constable) 등 주민야경제도를 모태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체경찰을 유지하다, 1964년 경찰법으로 자치경찰단위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조성하였으며, 수도경찰청은 1892년 창설시로부터 수도경찰의 특수성을 고려, 내무부장관 직속 국가경찰로 운영되고 있으나 2000년에 자치경찰화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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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찰로의 변화를 앞두고, 선진국 자치체 경찰제도와 수사제도의 현실을 살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2) 조직 및 운영체제
중앙경찰기구로는 내무부와 독립된 관리위원회를 두어 내무부 직속으로 수도경찰청·과학수사 연구소·경찰대학(police staff college)·경찰정보센타(Police Information Technology Organization : P…(drop)
다.
우리나라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지방자치 경찰로의 변화를 앞두고, 선진국 자치체 경찰제도와 수사제도의 현실을 살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