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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정책평가와 국정참여,government 의 정책평가 활동,의회의 정책평가 활동,市民단체(NGO)의 정책평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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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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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와 국정참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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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 1절 政府(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제 2절 의회의 정책평가 활동

제 3절 시 민 단체(NGO)의 정책평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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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제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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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政府(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1. 政府(정부)의 정책평가란

政府(정부)의 특정 사업이나 업무가 달성하고자 하는 目標(목표)에 적합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대상 집단에 미친 장, 단기적 효율를 analysis(분석)

향후 政府(정부) 업무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
과정 + 결과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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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政府(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2. 政府(정부) 정책평가 활동의 변천과정

도입단계

과도단계

재정비 단계

발전 및 통합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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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政府(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2. 政府(정부) 정책평가 활동의 변천과정

1) 도입단계(1961~1981)

政府(정부) 업무평가 라는 정이 이 처음 도입

1961년 내각수반 하 기획조정실에서 심사analysis(분석) 이라는 명칭으로 평가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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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政府(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2. 政府(정부) 정책평가 활동의 변천과정

2) 과도기 단계(1981~1994)

경제기획원의 심사analysis(분석) 시기(1981~1994)
사업 진도 위주의 analysis(분석)
투자기관의 경영평가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시기(1990~1994)
종합적인 평가 기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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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政府(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2. 政府(정부) 정책평가 활동의 변천과정

3) 재정비단계(1994.12~1998.2)

행정조정실로 통합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의 병행

효율성 뿐만 아니라 책임성 확보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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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政府(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2. 政府(정부) 정책평가 활동의 변천과정

4) 발전 단계(1998.3~2006.3)

행정조정실 -` 국무조정실로 격상

기관 평가제도 도입

평가 기능에 경쟁요인 도입, 각 기관의 경영 능력 중시
과정 + 성과 + 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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