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이해(특허법상의 발명과 발명의 성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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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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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의 제정 당시 보호대상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한정 됨
- 특허법 제 2조 제1호의 발명의 정이규정을 재검토 하게됨.
설명
( ex : 경험칙, 학문적 법칙, 생리학상 법칙등은 자연법칙 그 자체로서 발견의 대상일뿐임 )
- 오늘날 자연법칙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넓게 해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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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 우리나라의 특허법령에서 주요한 용어의 의의를 정의(定義)한 것은 용어를 명확히 정의(定義)함으로서 해석상의 의의를 줄임과 동시에 법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된다. 우리의 특허법은 직접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定義)하고 있따
-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영구운동기관과 같이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이나 발견, 그리고 자 연법칙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전제로 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 할 수 없다.
-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한 비즈니스 방법 등이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곤란해짐.
특허법의 이해(특허법상의 발명과 발명의 성립성)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정보기술 산업이 산업사회를 주도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한 비즈니스 방법, 반도체 배치설계 등이 중요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자리 잡음.
자연법칙의 이용이 아닌 것
- 자연법칙 그 자체나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정신활동은 발명이 될 수 없다.
- 정보기술 산업이 산업사회를 주도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한 비즈니스 방법, 반도체 배치설계 등이 중요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자리 잡음. - 특허법의 제정 당시 보호대상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한정 됨 -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한 비즈니스 방법 등이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곤란해짐. - 특허법 제 2조 제1호의 발명의 정의규정을 재검토 하게됨.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1) 자연법칙의 이용성
(2) 발명의 정의(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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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원리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인용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다된다.
(1) 정의(定義) 규정의(定義) 도입취지
- 자연법칙의 이용이 아니거나 자연법칙에 위반된 것이어서 특허법상 발명으로 취 급될 수 없는 창작행위로서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과세방법, 최면술, 게임방법 또는 상품의 진열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창작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사상적 창작행위는 아니므로 이들은 특허법상의 발명이 될 수 없다.
자연법칙의 이용
- 대부분의 국가가 발명의 정의(定義)규정을 특허법에 두지 않은 것은 발명의 다양성과 새롭게 등장하는 발명으로 인하여 발명의 범위를 일의적으로 정의(定義)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되어 발명의 정의(定義)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