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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인탐정업법 - 공인탐정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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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업법

목차


[제안이유]
[주요내용]
[공인탐정업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定義(정이))
제3조(업무)
제4조(공인탐정이 아닌 자의 단속)
제5조(자격)
제6조(공인탐정자격시험)
제7조(결격사유)

제2장 민간조사업의 등록
제8조(등록)
제9조(등록신청)
제10조(등록거부)
제11조(합동사무소)

제3장 공인탐정업자의 권리 . 의무
제12조(보수)
제13조(수집,조사의 제한)
제14조(업무범위초과행위 및 자격증대여의 금지)
제15조(사무원)
제16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제17조(손해배상책임)
제18조(비밀누설금지)
제1…(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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