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하자 있는 명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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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30 09: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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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하자 있는 명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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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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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명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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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Ⅰ. 하자 있는 명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의무
Ⅱ. 상급공무원의 직무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Ⅲ. 정직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Ⅳ. 직위해제의 위법성이 직권면직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_SLIDE_3_
example(사례)
_SLIDE_4_
example(사례)
A광역시 시장은 광역시 소속 주민서비스기획 및 민원조사담당관인 갑에게 주민서비스improvement과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민 opinion수렴과 광역시 정책의 선호도 조사를 하였다(그런데 그 명령에는 차기 광역시장 선거의 입후보자로 거론되는 병에 대한 주민들의 opinion조사도 일부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은 주민의 opinion수렴과 광역시 정책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 병에 대한 주민들의 opinion조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광역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무원인(原因) 갑은 광역시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가
갑이 광역시장의 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광역시장의 직무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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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명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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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Ⅰ. 하자 있는 명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의무
Ⅱ. 상급공무원의 직무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Ⅲ. 정직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Ⅳ. 직위해제의 위법성이 직권면직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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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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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사례)
A광역시 시장은 광역시 소속 주민서비스기획 및 민원조사담당관인 갑에게 주민서비스improvement과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민 opinion수렴과 광역시 정책의 선호도 조사를 하였다(그런데 그 명령에는 차기 광역시장 선거의 입후보자로 거론되는 병에 대한 주민들의 opinion조사도 일부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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