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최종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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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3-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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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는 한국전쟁 이외에도 강대국의 국제정치에 의한 국토분단 및 이데올로기 대립과 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고 있는 장기간의 정전상태 등의 역사(歷史)적 특성(特性)이 가족이산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다아
2)reality(실태)
남북이산가족의 규모에 대하여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체계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이산가족은 1945년 9월 2일 맥아더 연합군최고사령관의 일반명령 제 1호…(drop) 로 38선이 그어지고 소련과 미국이 이를 계기로 군대를 진주시키면서 발생하기 처음 하였고, 한국전쟁의 결과 1953년 7월 군사분계선이 설정됨으로써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산의 역사(歷史)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아
이산가족 발생 요인은 한반도 분단, 자진 월남·월북, 한국전쟁기간 중 납치나 의용군으로 입대, 日本(일본)에서의 북송, 정전협정 체결 이후 미귀환(미송환), 납북·북한 이탈 등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이산가족은 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歷史)적 사건을 겪으면서 발생하였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실향민 숫자 등 기존 통계자료(data)들도 조사 시기 및 기관, 이산가족의 기준 등에 따라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아
이산가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북지역 출생인구 통계에 대하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data)나 법원의 가호적 신고자 자료(data)가 전체 이산가족의 동향을 파악하는 준거 자료(data)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아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북출생으로 응답한 숫자는 35만 5천여명으로, 1990년 조사시 41만8천명, 1995년 조사시 40만 3천명과 비교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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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감상서평
남북한 관계론
-이산가족상봉을 중심으로-
`목 차`
Ⅰ.서론
1.이산가족의 발생과 reality(실태)
2.독일통일의 교훈
1)독일통일의 과정
2)독일통일의 문제
Ⅲ.본론
1.전두환·노태우 정권
1)1980년대 남북한 적십자 회담
2)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2.김영삼 정권
1)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
2)남한의 대북정책 및 상황
3)북한의 대남 정책 및 상황
3.김대중 정권
1)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과 이산가족 문제
2)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3)2000년대 : 이산가족 교류 제도화 및 민간차원 교류 확대
(1)남북적십자회담
(2)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교류
4.노무현 정권
1)노무현 정권 시기 이산가족 정책의 특징
2)회담
(1)적십자 회담 및 실무접촉
(2)장관급 회담
(3)이산가족 상봉행사
Ⅲ.맺음말
1.성과...
남북한 관계론
-이산가족상봉을 중심으로-
[목 차]
Ⅰ.서론
1.이산가족의 발생과 reality(실태)
2.독일통일의 교훈
1)독일통일의 과정
2)독일통일의 문제
Ⅲ.본론
1.전두환·노태우 정권
1)1980년대 남북한 적십자 회담
2)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2.김영삼 정권
1)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
2)남한의 대북정책 및 상황
3)북한의 대남 정책 및 상황
3.김대중 정권
1)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과 이산가족 문제
2)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3)2000년대 : 이산가족 교류 제도화 및 민간차원 교류 확대
(1)남북적십자회담
(2)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교류
4.노무현 정권
1)노무현 정권 시기 이산가족 정책의 특징
2)회담
(1)적십자 회담 및 실무접촉
(2)장관급 회담
(3)이산가족 상봉행사
Ⅲ.맺음말
1.성과와 문제
1)성과
(1)상봉·교류 규모의 확대
(2)내실을 기한 상봉
(3)면회소 건설과 상봉·교류의 제도화·정례화 기반 마련
2)問題點
(1)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정치적 influence(영향)
(2)국민적 관심과 이해 부족
2.향후 과제課題
1)남북이산가족 상봉·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
2)이산가족 내부 갈등 및 부담 해소
3)상봉·교류방식 improvement(개선) 및 법·제도 정비
4)국민여론 환기
Ⅰ.서론
1.이산가족의 발생과 reality(실태)
1)발생
남북이산가족이란 1945년 9월 이후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가족과 헤어져서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들의 자녀를 말한다.
1.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국권 상실 후 항일 독립운동과 생활고 해결을 위한 china, 만주 등지로의 이주
2. 일제의 태평양전쟁시 강제징병·징용으로 china·日本(일본)·사할린 등지에 거주하게 된 후 미귀환
3. 38도선 확정으로 인한 왕래 차단과, 북한의 공산화 과정에서 대량 월남자 발생
4. 한국전쟁 중 피난민 남하, 강제 납북 및 월북자 발생
5. 정전 이후 납북 또는 북한지역 이탈로 인한 이산가족 발생
일반적으로 국제인도법상 ‘이산’이라고 할 때는 전쟁이나 무력 충돌로 생긴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