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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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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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01. 프라이버시권의 생성과 발전
02.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03.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04. 명예와 프라이버시의 본질적 차이점
05.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면책과 구제
06. 프라이버시권의 침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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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라이버시권의 생성과 발전
1) 프라이버시권의 생성
○ 1960년 이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합법적으로 프라이버시 인정
→ 수사기관에 의한 침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영역까지 확대
○ 우리나라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프라이버시권 처음 명文化(문화)
→ 현행헌법 1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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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1) 프라이버시권 보호법
(1) 헌법
- 헌법 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인간이 가지는 불가 및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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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01. 프라이버시권의 생성과 발전
02.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03.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04. 명예와 프라이버시의 본질적 차이점
05.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면책과 구제
06. 프라이버시권의 침해형태
_SLIDE_2_
1. 프라이버시권의 생성과 발전
1) 프라이버시권의 생성
○ 1960년 이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합법적으로 프라이버시 인정
→ 수사기관에 의한 침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영역까지 확대
○ 우리나라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프라이버시권 처음 명文化(문화)
→ 현행헌법 1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_SLIDE_…(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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