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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유보 - 대법원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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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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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소유권 유보 - 대법원 판결 요지


소유권 유보 - 대법원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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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소유권 유보 - 대법원 판결 요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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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유보 - 대법원 판결 요지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effect)
소유권 유보 - 대법원 판결 요지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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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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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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