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프랑스 솔리다리테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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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2-3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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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다.”
- 고용을 늘리기 위해 근로 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감축
- 실업자 기구인 국립고용청(ANPE)
- 사회적응최소수당(RMI)
- ‘네거티브 소득세’
; 세금 감면만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政府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소득 수준과 실제 소득 사이의 차액을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제도
- 국민의 파업에 대한 지지율 여론 조사 결과 55~65%가 지지
→과반수의 국민의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회definition 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
연대의 위기
- 주멍푸티즘(Je-m’en-foutisme)과 세계화 추세
- 1980년대와 90년대, 프랑스 좌우파의 자본주의 발전 속 대립.
- 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치계의 갈등.
- 2003년 초 라파랭 총리의 개혁안에 대한 프랑스 노조의 파업.
- 연금 기금 적자라는 현실에 직면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프랑스 사회를 지탱해온 중요한 가치들 중 하나인 연대의식이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의식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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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사회보장을 줄였고, 두 번째로 불안정한 직업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실업을 줄이는 데 성공한 선진국들은 두 가지 결과를 얻었다. 프랑스는 이런 해법을 취하지 않았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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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IDARITE `
솔리다리테란
- solidarit를 우리말로 하면 연대, 결속이라고 번역됨.
- 톨레랑스가 프랑스인들의 정신적 토양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라면, 솔리다리테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회적 동력이라 할 수 있음.
- 관용의 정신 톨레랑스가 ‘모두가 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더해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하는 것’이 솔리다리테임
- 사회통합의 대원칙인 자유와 평등을 보조하면서도 보다 한층 고차원적인 concept(개념)
공동의 선 이나 인류애의 실천을 위해 함께 행동하며,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공동체 의식으로 해석
※시위(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더치페이, 이웃 간의 정(Il y a une chaleureuse solidarit entre voisins.), 상관성(solidarit de deux phnomnes), PACS(Pacte Civil de Solidarit)
history(역사)
자유, 평등, 박애
-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이념 중 하나인 박애에서 출발
- 박애란 인종적 편견이나 국가적 이기심을 버리고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전 인류가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 인권존중과 인류애까지 포괄
- 1793년의 선언
21조 : 사회적 약자인 ‘불행한 시민(市民)’에게 사회가 ‘성스러운 채무’를 짐
23조 : 사회적 보장은 각자에게 권리의 향유와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만인의 행동
⇒부조(assistance)의 concept(개념) 확립, 인간의 사회적 권리 천명
Solidarisme(연대주의)의 전통
- 레옹 부르주아의 이론(理論)
- 1900년 제3공화국의 formula(공식) 사회철학.
- Solidarisme이 집단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제3의 길’이라고 규정(집단과 개인과의 조화)
- 국가 개입을 통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 개혁과 대중 교육이라는 인간주의적 목표(goal) 추구를 주창함.
- 각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 빚을 지고 있고 사회는 이러한 개인들의 ‘준계약’에 의해…(투비컨티뉴드 ) 성립해 있으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태로 사회와 긴밀히 연대되어 있다
- “국가는 계약에 참여한 모든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평등을 확립하기 위해서만 개입해야 한다” (『연대론』)
연대성을 사회통합에 근거해 있다고 보았고, 국가는 통합을 유지해가는 방향으로 계약들의 공정한 실천을 보장하는 역할로 제시.
사회적 의무로서 솔리다리테
- 프랑스 政府 전체 예산의 17.6%를 사회복지 분야에 할애 (우리나라 9%)
- 프랑스 외무부가 펴낸 프랑스 안내 책자 中
“프랑스의 정책은 다른 나라보다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적은 비용을 들여 좋은 결실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