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송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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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3-29 04: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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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4가지 부분을 보통4개의 시금석이라고 한다.
법학 소송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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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Ⅰ 문제의 소재
소송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면 동시에 수개의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나아가 수개의 분쟁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병합될 수도 있따 이 경우에는 수개의 소가 단지 하나의 소송절차에 외형상 병합되는데, 이를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 한다.1)
즉, 소송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청구의 병합으로 볼 것인가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 병합은 법원이 변론을 분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절차 진행 도중에 해소될 수 있따 이와는 달리 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공격방어방법은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소송물 theory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구의 병합에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고 보므로, 동일한 법률결과 를 발생시키는 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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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소송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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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이하에서는 소송물 theory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구의 병합에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1)
즉, 소송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청구의 병합으로 볼 것인가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소송물론에 대한 학설로는 구소송물론 (구실체법설), 신소송물론(소송법설), 신실체법설 등의 학설이 존재한다. 이러한 학설들은 소송물을 판단하는 각각의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의해 특히 중복제소의 금지 소의 병합, 소의 변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라는 4가지 부분에서 통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2)
2. 구실체법설(구소송물theory )
실체법상 청구가 곧 소송의 목적인 소송물이라 하여 소송상 청구의 독자적인 구성을 부인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었는가의 여부 및 변론병합의 가능여부는 소송상 청구가 하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된다.
Ⅱ. 소송물 theory 에 대한 일반론...
Ⅰ 문제의 소재
소송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면 동시에 수개의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나아가 수개의 분쟁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병합될 수도 있따 이 경우에는 수개의 소가 단지 하나의 소송절차에 외형상 병합되는데, 이를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었는가의 여부 및 변론병합의 가능여부는 소송상 청구가 하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된다.
Ⅱ. 소송물 theory 에 대한 일반론
I. 소송물론의 의의
민사소송법학이 실체법학에 대한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체계관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소송물이다. 소송물론이란 체계관념으로 등장한 이 소송물에 관한 논의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 병합은 법원이 변론을 분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절차 진행 도중에 해소될 수 있따 이와는 달리 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공격방어방법은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