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판례들의 공통점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사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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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0 07: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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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5.10. 선고 81다650 판결
상법총론 - 판례들의 공통점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사례의 적용
판례는 민법상의 조합도 상법상의 익명조합도 아닌 특수한 형태의 조합에서의 경영자가 변제자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민법 제713조가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일관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목 차
4. 조합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3.성립요건
Ⅰ. 판례들의 공통점
상법총론 - 판례들의 공통점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事例의 적용
상법총론 - 판례들의 공통점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사례의 적용 상법총론 - 판례들의 공통점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사례의 적용 목 차 Ⅰ. 판례들의 공통점 Ⅱ. 민법상의 조합 1. 조합의 의의 2. 조합의 성립요건 3.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4. 조합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Ⅲ. 상법상의 익명조합 1.익명조합 의의 2.법적성질 3.성립요건 4.익명조합의 외부관계 Ⅳ. 사례의 적용 1. 사례안의 조합의 법적 성격 2.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사례의 특수한 조합의 차이점 3. 특수조합의 민법 제713조 유추적용 여부 Ⅴ. 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 1. 평가 2. 입법방안 Ⅵ. 결론 Ⅶ. 보고서 작성간 느낀 점 및 자체평가
1. 사례안의 조합의 법적 성격
조합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스스로 그러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 상호간에 법적 구속력 있는 채권관계가 발생되므로, 기본적으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박성렬, 쉽게 읽는 채권법, 442면
(1)조합계약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조합계약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1.익명조합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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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Ⅲ. 상법상의 익명조합
이 특수한 조합의 형태가 민법상의 조합이나 상법상의 익명조합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성격의 규명이나 규제를 함에 있어서 theory 이나 판례에 의해야 함으로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해 事例의 특수한 조합을 기존의 조합에 포함하거나 새로운 형태로서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계약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특별법으로 규정된 조합은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가 있다 지원림, 민법강의, 제8판, 1568면
다.
2. 입법대책
Ⅱ. 민법상의 조합
조합계약은 조합원 각자가 서로 출자 내지 협력할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쌍무 · 유상 ·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이른바 급부교환계약에서 문제되는 견련관계 및 대가관계가 조합계약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계약을 본래의 의미의 쌍무 유상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지원림, 민법강의, 제8판, 15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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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적성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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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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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의 의의
(통설) 조합계약에 관해서는 임의탈퇴 · 제명 · 해산청구 등의 규정은 해제
Ⅱ. 민법상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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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판례들의 공통점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사례의 적용
2.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사례의 특수한 조합의 차이점
3. 특수조합의 민법 제713조 유추적용 여부
3.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1. 조합의 의의
1. 평가
2. 조합의 성립요건
Ⅴ. 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
Ⅳ. 사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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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conclusion
Ⅶ. 보고서 작성간 느낀 점 및 자체평가
4.익명조합의 외부관계
자금의 출자자가 이익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되 대외적 거래관계는 경영자가 그 명의로 단독으로 하여 그 권리의무가 그에게만 귀속되는 동업관계는 상법상 익명조합도 아니고 민법상 조합도 아닌 특수한 조합의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