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CASE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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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2-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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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CASE Ⅳ : 퇴직금 문제
설명
다. 이 주장은 주로 노동조합측의 입장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기업의 사회성에 그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 임금후불설
통설과 판례의 견해로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파악하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 을 회사는 근로자 갑은 휴직기간중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둘째, 퇴직금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퇴직금지급의무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는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Ⅱ. 퇴직금의 법적성격
1. 공로보상설
퇴직금을 한 직장에 장기간 근속한 공로에 대한보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급여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주로 사용자측의 입장에서 퇴직금을 사용자의 임의에 의한 온정적 시혜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생략(省略)) 다.
Ⅰ. 문제제기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산정의(定義) 기준이 되는 평균(average)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 다루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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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갑은 을 회사에서 일하던 중 지병의 악화로 휴가를 얻어 1990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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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Ⅳ : 퇴직금 문제
[ 사안 ]
근로자 갑은 을 회사에서 일하던 중 지병의 악화로 휴가를 얻어 1990년 4월 1일 부터 6개월간 휴직이던 중 1990년 10월 1일 퇴직서를 제출하였다.
2. 생활보장설
근로자의 노후의 생활보장 및 실업후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퇴직시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갑은 퇴직금을 휴직전과 휴직후로 나누어 4월 1일 전에는 평균(average)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직기간중인 6개월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