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제출의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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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15 10: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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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법원만을 구속하고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즉 법원은 자백간주 되는 사실을 증거조사 없이...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의 效果(효과)
1. 자백간주의 이익(제150조)
1) 의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여 그 기재부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재부분에 마주향하여 는 자백간주가 된다된다.
②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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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법원만을 구속하고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또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기재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자백간주가 된다된다.
2) 요건
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②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어도 명백히 다투지 않았어야 한다.
③ 불출석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가 아닐 것
3) 效果(효과)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된다. 즉 법원은 자백간주 되는 사실을 증거조사 없이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는 그 뒤 사실심에서 이를 다투어 그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따
4) 원·피고 양쪽에의 적용
자백간주의 이론(理論)은 원?피고 양쪽에 같이 적용된다된다. 또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기재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자백간주가 된다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진술간주의 이익(제148조)
1) 의의
한쪽 당사자가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제출한 채 기일해태 한 경우, 제148조는 불출석하였지만 그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8조 제1항).
2) 취지
이는 당사자 일방이 결석할 때의 소송지연의 방지책이며, 기일출석의 부담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따
3) 요건
①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준비서면이 제출되었을 것, ② 기일의 해태가 있을 것(필요적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을 것)
4) 效果(효과)
① 불출석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2) 요건
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②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어도 명백히 다투지 않았어야 한다.
③ 불출석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가 아닐 것
3) 效果(효과)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된다.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제출의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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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제출의 effect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의 效果(효과)
1. 자백간주의 이익(제150조)
1) 의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여 그 기재부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재부분에 마주향하여 는 자백간주가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