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회장 배임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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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회장
배임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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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화그룹 김승연회장
사건개요
보도자료(資料) analysis(분석)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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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01
1981 ~ 1992 : 한화화약그룹 회장
1992.10 ~ 2002.12 : 한화그룹 회장
2002.09 : 외교통상부 경제통상대사
2002.12 ~ 2005.03 : 대한생명保險(보험) 대표이사 회장
2004.10 ~ : 유엔평화대학 개발위원회 위원장
2005.03 ~ 2007.09 : 한화그룹 대표이사 회장
2006. 07 ~ : 유엔한국협회 회장
2008. 09 ~ : 한화그룹 대표이사 회장
2009.03 ~ : 한화석유화학 대표이사
2009. 08 ~ : 한화 이글스 구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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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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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xx.08.19
2xxx.12.10
2xxx.12.15
2012.08.16
2012.07.16
2xxx.01.20
02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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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
사건개요
2012.10.22
2013.01.14
2013.04.01
2013.04.15
2013.09.26
2013.03.06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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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3
주요쟁점
일부 배임액 선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에서 지원을 맡을 계역 를 정하는 과정 등에서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지원에 따른 부담이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없고,
이사회 결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배임의 고의성이 보인다.
한화의 자회사 지원은
그룹과 자회사, 협력업체 금융회사 모두가 윈윈하게 만든
바람직한 구조조정이었다!
경영적 판단이다.
배임
그룹의 위장 계역 의 빚을 계역 에 대신 갚도록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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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4
사건결…(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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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회장 배임사건 파기환송
한화그룹 김승연회장 배임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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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