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결의 Cause 과 종결전술] 정책종결의 Cause , 정책종결의 방법과 기준, 정책종결의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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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1 03: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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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environment(환경) 變化로 정부조직의 기존활동을 현 수준에서 지원할 능력이 없을 때 정책종결이 이루어진다. 즉, 경제가 순조로워 조세납부가 증가하면 새로운 정책수행에 무리가 없지만, 경제가 악화되어 어려울 경우 조세가 감소되어 정부예산이 줄고 이로 인해 정책의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해지는 경우, 이는 정책종결의 주요한 原因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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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종결의 原因과 종결strategy
I. 정책종결의 原因
1. 정책environment(환경) 의 變化
2. 정책의 오류와 집행조직의 정치적 취약성
3. 정책문제의 소멸
II. 정책종결의 기준과 방법
1. 정책종결의 기준
1) 경제적 효율성
2) 정치적 타당성
2. 정책종결의 방법
1) 선임권
2) 고용동결
3) 동일비율감축
4) 생산성
5) 영기준예산
6) 일몰법
III. 정책종결의 저항과 극복strategy
1. 정책종결에 따르는 strategy
1) 제도적, 구조적 요인
2) 정치적 측면요인
3) 법적 제약요인
4) 경제적 요인
5) 심리적 요인
6) 이념적 요인
2. 정책종결의 strategy
정책종결의 原因과 종결strategy
1. 정책종결의 原因
정책종결의 原因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 environment(환경) 적 엔트로피(environmental entropy)의 감소라 한다. 이를 레빈(Charles H.…(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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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이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소 다르게 지적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정책environment(환경) 의 變化가 주原因이라 할 수 있따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자원부족에 따르는 예산상의 어려움에 기인될 수도 있고, 국내외 정책environment(환경) 의 變化, 정치체제나 집권세력의 變化와 같은 정치적 이유 및 행정조직 내부原因 등에 기인될 수 있따
1) 정책environment(환경) 의 變化
정책문제의 變化는 environment(환경) 의 變化에 의하거나 정책에 의하여 일어난다. 이때 정책문제가 變化하면 정책문제의 해결을 goal(목표) 로 하는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