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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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0 07: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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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가며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데에 대해 분노할 자격이 있다
대한민국의 성인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중 일부는 국방예산으로 편성되어 군수품 구입이나 군대 유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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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나의 생각
최근 군납비리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그 수사과정에 국민들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군납비리로 인해 저질 군수품을 구입했을 경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고, 분단 대치상황 하의 우리는 여기에 깊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방은 민간이 할 수 없는 政府(정부) 차원의 업무이며 동시에 모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여성이라거나 신체적 장애 등의 이유로 군복무를 하지 않은 국민이라 해도,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면 우리 군의 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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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구나 군수품은 국가예산에서 구입하게 되어있는 만큼, 군납비리 관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죄목까지 더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