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유권 유보 - 대법원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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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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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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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소유권 유보 - 대법원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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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소유권 유보 - 대법원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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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
_SLIDE_2_
2/ 12
사실관계
철강재 매도
소유권 유보 약정
B
매수인
A
매도인
철강인도청구
철강양도
(대물변제)
C
악의
_SLIDE_3_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效果)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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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요지
(1) 판시사항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2) 판결요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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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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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
사실관계
철강재 매도
소유권 유보 약정
B
매수인
A
매도인
철강인도청구
철강양도
(대물변제)
C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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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效果)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