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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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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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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해 갑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승진임용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광주광역시장은 갑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면 갑은 처분을 신청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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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해 갑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승진임용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광주광역시장은 갑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면 갑은 처분을 신청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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