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남북경제통합)의 현실적 대안이론(理論)(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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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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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라니는 `필수적인 원칙은 활동이 각기 그 characteristic(특성), 당대의 필요와 기능 조건에 따라 특별히 선택되고 체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분쟁이 비군사적이고 비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능적 교류 협력을 통해 사회 칸 또는 국가 간 생산의 분업화를 촉진시키고 기술혁신과 경제활동의 팽창을 이를 수 있다아 광범위한 인적 교류를 진행시키며, 보건 통신 수송 등의 영역에서의 협력을 뒤따르게 한다.
기능주의는 정치적인 영역과 기술 경제적인 영역은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능적 협력은 다른 기술 분야와의 협력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기理論(Ramification theory)을 주장하고 있다아 상세히 말하자면, 어떤 기술적 분야에서의 협력의 필요성(必要性)을 인식하고 노력을 기울여 공동이익이 생겼을 때 또 다른 기능적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必要性)을 인식하게 되어 다른 분야에서의 상호의존과 상호협력의 폭을 넓히게 된다
기능적 교류는 양적 교류만 포함하나, 기능적 협력은 양적 질적 교류 모두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적실성 있는 理論적 접근은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理論이다. 즉 논쟁적인 정치적 이념적 이슈를 피해 비논쟁적 경제 기술 사회분야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합을 이룬다는 비정치적 접근이다.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가 확대되고 그 결과 서로에게 공동이익과 결합의 필요성(必要性)을 인식하게 되면 정치영역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게 되어 종국적으로 정치적 통합까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능주의는 기술적 경제적 기능의 역할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법 제도를 비롯 권위체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아 이 때문에 그들은 국가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이 다분한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나, 보다 낮은 차원의 비정치적 영역에서 협동의 대상과 시발점을 찾아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견고히 하는 방향에서 정치적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理論은 정치통합의 理論보다 경제통합의 理論적 접근에 더욱 효율성이 있으며, 다른 분야에 파급결과 가 더욱 크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분단상황에 적합한 대안理論이라 할 수 있다아
1) 기능주의(Functionalism)
기능주의는 국가 칸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특히 경제 사회적 부조화가 전쟁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경제와 복지가 평화를 보장하는 선결요건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협력형태가 국가 간에 추진되고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理論이다. 그래서 국제협력은 국가중심적 국제정치체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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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남북경제통합)의 현실적 대안理論(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남북한 경제통합의 현실적 대안理論
현재 남북한은 현실적으로 부분적인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政府 간의 협조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政府 간 민간단체 차원의 교류가 중요함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기능주의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회간 기술적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생기면 공통의 통합이익을 모색하게 되고 이러한 공동이익은 사회 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점진적으로 통합을 촉진하게 한다.
미트라니(David Mitrany)에 의해 통합理論으로 발표된 기능주의 理論은 사회학에서 통용되는 구조기능주의 또는 생물학의 기능주의와는 전혀 유사성이 없으며, 이 理論은 상호의존理論, 연계理論, 레짐(regime)理論 등의 효시를 이룬다.
기능주의자들은 국경을 초월한 국가 간의 기술적 경제적 협력으로 인해 국가 간은 기능적으로 연결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질적 교류는 (1) 사회복지정책(건강, 오락, 의식주, 공안 등),…(To be continued ) (2) 교육정책, (3) 금융정책(화폐, 신용, 국제 지불예정 등), (4) 재정정책(조세, 관세, 수수료 등), (5) 경제정책(농 공 광 상 어업, 노사문제 등), (6) 운수 통신정책, (7) 에너지정책을 망라한다. 또한 공동경험의 축적과 학습화와 사회화를 통해 정치화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