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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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순서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것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며 지급기준을 다양화?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 [사회복지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문사회레포트 , 사회복지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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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99년 9월 제정되어 그 해 금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오고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이상적인 목표(目標)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drawback(걸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져 있다아
< 표 > 수급자 선정기준 비교
구분
생활보호제도
한시적 생활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적용 안함
생활보호제도와 동일
부양능력 판별기준
명시적 기준 없었지만, 엄격히 적용
적용 안함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소득
- 단독 부양능력 가능 : 두 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20% 초과 소득
부양능력 없는 자나 부양능력 미약자의 경우, 피부양자는 수급자로 선정 가능
소득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소득
좌동
좌동
재산기준
가구당 2,900만원(과표기준)
가구당 4,000만원(공시지가 기준)
1～2인 2,900만원
3～4인 3,200만원
5～6인 3,600만원
(실거래가 기준)
토지소유기준
없음
없음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중 시군구의 가구당 mean or average(평균) 농지소유면적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가구
주거면적기준
없음
없음
전월세가구 : 전용면적 20평 이하
주택소유가구 : 전용면적 15평 이하
(재래식 농가주택은 해당없음)
자동차
소유기준
없음
없음
승용목적의 자동차가 없는 가구
(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10년 이상된 차량은 제외)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훌륭한 목표(目標)를 지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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